LEGAL GLOSSARY
가족이란? — 법령상 정의
가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가족의 법령상 뜻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강가정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가족"이란 일시 출입국자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산림수련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가족"이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