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공공간(公共空間)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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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공공간(公共空間)의 법령상 뜻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축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