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과란? — 법령상 정의

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과의 법령상 뜻

1. "과"란 팀을 설치할 수 있는 단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과, 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 및 인권사무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과"란 팀을 설치할 수 있는 단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과, 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 및 인권사무소를 말한다.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과"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5조제2항 지방교정청 및 제16조제3항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