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관계전문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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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관계전문가의 법령상 뜻

4. "관계전문가"란 법 제30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관계전문가"란 법 제30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관계전문가"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협의기관장이 구성한 전문가 검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위원,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