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민간단체란? — 법령상 정의

민간단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민간단체의 법령상 뜻

4.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간단체"라 함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민법」 제32조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