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관리운영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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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관리운영권의 법령상 뜻

8. "관리운영권"이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 제26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관리운영권"이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 제26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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