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정부지급금"이란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정부지급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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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정부지급금의 법령상 뜻
7. "정부지급금"이란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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