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관할소년원"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 결정을 한 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의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소년원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관할소년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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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관할소년원의 법령상 뜻
3. "관할소년원"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 결정을 한 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의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소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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