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임대주택이란? — 법령상 정의
임대주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임대주택의 법령상 뜻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택도시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임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