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군복무곤란질환자"란 현역병 복무 중 신체적 질환 등으로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군복무곤란 질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군복무곤란질환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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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군복무곤란질환자의 법령상 뜻
12. "군복무곤란질환자"란 현역병 복무 중 신체적 질환 등으로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군복무곤란 질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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