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배정제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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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배정제한의 법령상 뜻

22. "배정제한"이란 지방병무청장이 다음 해 복무기관의 배정인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2. "배정제한"이란 지방병무청장이 다음 해 복무기관의 배정인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배정제한"이란 지방병무청장이 다음 해 배정을 하면서 복무기관의 배정인원을 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