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규제과제"라 함은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의 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규제과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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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규제과제의 법령상 뜻
6. "규제과제"라 함은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의 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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