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해당없음 과제"라 함은 규제 및 애로사항이 아닌 과제로 건의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특정한 정책의 신설을 요구하는 등 지원단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과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해당없음 과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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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당없음 과제의 법령상 뜻
8. "해당없음 과제"라 함은 규제 및 애로사항이 아닌 과제로 건의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특정한 정책의 신설을 요구하는 등 지원단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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