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들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기업민원 보호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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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기업민원 보호의 법령상 뜻
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들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게 기상청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병무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기업민원 보호"이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 개선, 애로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규제 또는 애로 관련 민원을 제기한 자가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