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애로과제"라 함은 규제과제 외에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부당한 대우 등으로 기업이 불편을 겪는 과제에 대해 규제의 정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애로과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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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애로과제의 법령상 뜻
7. "애로과제"라 함은 규제과제 외에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부당한 대우 등으로 기업이 불편을 겪는 과제에 대해 규제의 정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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