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납북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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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납북자의 법령상 뜻
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