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란? — 법령상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의견이 서로 달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