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동일수급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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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동일수급권의 법령상 뜻

4. "동일수급권"이란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격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주택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동일수급권"이란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격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주택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동일수급권"이란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와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격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토지가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