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명령사항"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지판의 게시, 과세자료의 제출, 과세물품의 구분 적재·보관 및 면세·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의 용도변경 금지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명령사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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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명령사항의 법령상 뜻
10."명령사항"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지판의 게시, 과세자료의 제출, 과세물품의 구분 적재·보관 및 면세·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의 용도변경 금지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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