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자금 추천의 범위와 다르게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목적 외 사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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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목적 외 사용의 법령상 뜻
7.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자금 추천의 범위와 다르게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4.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자금추천의 범위와 다르게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15. "목적 외 사용"이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