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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란? — 법령상 정의

대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3개 법령23건 정의

대출의 법령상 뜻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8.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전문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9.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전담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8. "대출"이라 함은 동 사업의 취급은행 또는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이 자금을 선정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대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내에서 비밀취급인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대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내에서 비밀취급인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대출"이란 자료가 수장고에서 관내외로 반출되는 경우를 말하고, "격납"이란 반출된 자료를 수장고에 반입하여 제자리에 넣어 두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대출"이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대출"이란 대출취급기관이 대여받은 자금을 농업인 등 사업대상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대출"이란 보관된 비밀문건을 비밀취급자에게 청내 사무실에서 보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대출"이란 비밀을 청사 내에서 비밀취급인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
3. "대출"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비밀보관함)에서 타인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비밀을 시설(비밀보관함)내부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대출"이라 함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대출"이란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대출"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비밀보관함)에서 보관중인 비밀 또는 대외비를 청사 내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2. "대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 또는 대외비를 비밀취급자(대외비는 취급자)가 청 내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8. "대출"이라 함은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센터 외의 장소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대출"이라 함은 원내·외에서 자료를 1일 이상 대여, 이용함을 말한다.

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대출"이란 보존서고에서 국방부 영내의 지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정보자료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대출"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자료를 대여하고,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재정경제부령 · 제2조
2. "대출"이란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실수요자 또는 다른 융자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3조
3. "대출"이라 함은 공단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수협은행(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3. "대출"이란 공단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