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민자도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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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민자도로의 법령상 뜻

1. "민자도로"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사회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대표 출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민자도로"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사회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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