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81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81조2.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 법령상 정의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의 법령상 뜻
2.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탁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