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81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81조"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 법령상 정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의 법령상 뜻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탁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