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복지서비스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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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복지서비스시설의 법령상 뜻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하며,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와 규모,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표 출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하며,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와 규모,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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