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사업주체란? — 법령상 정의
사업주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사업주체의 법령상 뜻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택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사업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라.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2. "근로자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의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의2조3. "사업주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받고 민영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