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붕괴위험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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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붕괴위험지역의 법령상 뜻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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