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자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나. 금융회사등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매각하려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법인세법」, 「지방세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라.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
대표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나. 금융회사등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매각하려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법인세법」, 「지방세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라.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
6.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국가유산수리업등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6. "비업무용자산"란 산림사업법인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2. "비업무용자산"이란 소방시설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 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4.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전기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 유휴 토지, 전답 또는 가옥 등을 말한다.
2.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유휴토지·전답 또는 가옥등을 말한다3.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요강에 의한 평정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