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8>
1."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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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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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6항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기사업에 제공되는 발전시설용 토지 등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규율되는 집단에너지사업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규율되는 전기사업은 공급대상 에너지의 종류, 사업의 허가기준이나 절차,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함에 있어서 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전기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공급ㆍ지원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취득세 경감에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원고 소유 부동산은 창고업 등 용도에 직접 사용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열병합발전소 업종은 재산세 중과 근거 규정 중 하나에만 해당하므로, 두 규정 모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산업단지를 통과해 타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은 입주기업 지원시설이 아니어서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아니면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대상자도 아닌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열생산자가 자신이 발생시킨 열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안에 판매·공급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만 열을 판매·공급해야 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아니면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대상자도 아닌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열생산자가 자신이 발생시킨 열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안에 판매·공급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만 열을 판매·공급해야 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에 따른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
이 사안의 경우, 대규모 도시·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에 따른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시 재검정의무자(「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관련)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전력량계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자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규모가 증가되는 사업은 “종전 사업”을 의미합니다.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 “둘 이상의 사업”에는 “종전 사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적용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 등 관련)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규모가 증가되는 사업은 “종전 사업”을 의미합니다.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 “둘 이상의 사업”에는 “종전 사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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