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③ 사업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

"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그"

"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ㆍ설치ㆍ운영ㆍ대여 및 양도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10. 에너지사용기"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1의2.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전기 값을 결정하기 위한"

"배관 9.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당하는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3. 「석탄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5. 연간 2만 석유환산톤(「에너지법 시행령」"

"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5. 전기저장장치"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를 말한다"

"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

". 요금 5.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분담금 6. 제4호 및 제5호외에 법 제2조제4호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

"1.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의한 열공급시설 2. 제2조제1호 바목 및 동조제2호 다목의 시설 3. 시험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 1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 30.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

"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수"

"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사업장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성시설(燒成施設) 및 분쇄시설 5.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운영 중인 발전시설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열발생시설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9.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

"스사업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중 수소를 제조하는 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에게 이"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5. 그 밖에"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사.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 샘물 제조시"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한한다.1. 석유화학공업용2. 비료제조공업용3. 「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용4.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관과 증기헤더를 포함)를 말한다.5. "열수송관"이라 함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6. "감시시스템"이라 함은 열수송관의 보온재 내부에"

"다음과 같다.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열수송관(지역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의 성능개선"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2. "안전진단"이란 노후화된 열수송관으로 인한 사고를"

"다음과 같다.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열수송관(지역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의 최소유지"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인 관리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3.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 사업자"라 한다)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① 적정원가는 제2조 제4항의 요금산정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된 제3조의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 제5항, 제9조 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5장의 적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제2조에 따른 다음"

".2. "열공급시설"이라 함은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시설중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3. ""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3.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