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다.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LEGAL GLOSSARY
삼청교육피해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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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삼청교육피해자의 법령상 뜻
2.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다.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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