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상환의무자"란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상환대상자"이라 한다)와 제5조제1항의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한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상환의무자란? — 법령상 정의
상환의무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상환의무자의 법령상 뜻
1. "상환의무자"란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상환대상자"이라 한다)와 제5조제1항의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한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