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성과공유 샌드박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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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성과공유 샌드박스의 법령상 뜻

15. "성과공유 샌드박스"(이하 "샌드박스"라 한다)란 혁신적인 성과공유 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하여 현행 성과공유 요건의 전부나 일부를 총족하지 못하는 성과공유 과제 또는 성과공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기업간 수위탁 거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를 성과공유 과제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5. "성과공유 샌드박스"(이하 "샌드박스"라 한다)란 혁신적인 성과공유 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하여 현행 성과공유 요건의 전부나 일부를 총족하지 못하는 성과공유 과제 또는 성과공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기업간 수위탁 거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를 성과공유 과제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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