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소송사건"이란 농림축산식품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원 및 그 밖의 법률분쟁 사건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소송사건이란? — 법령상 정의
소송사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소송사건의 법령상 뜻
1. "소송사건"이란 농림축산식품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원 및 그 밖의 법률분쟁 사건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