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감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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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감자의 법령상 뜻

2. "수감자"라 함은 국외에서 관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는 물론 그 확정 이전이라도 외국 관계당국에 의해 인신이 구속된 우리 국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수감자"라 함은 국외에서 관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는 물론 그 확정 이전이라도 외국 관계당국에 의해 인신이 구속된 우리 국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