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사경력자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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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수사경력자료의 법령상 뜻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3. "수사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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