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수형인명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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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형인명표의 법령상 뜻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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