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용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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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수용시설의 법령상 뜻
2. "수용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른 공동구에 수용하여야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수용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른 공동구에 수용하여야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수용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른 공동구에 수용하여야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