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시가표준액이란? — 법령상 정의

시가표준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시가표준액의 법령상 뜻

1. "시가표준액"이란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시가표준액"이란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