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준가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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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기준가격의 법령상 뜻

2. "기준가격"이라 함은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차액계약으로 정한 정산가격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기준가격"이라 함은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차액계약으로 정한 정산가격을 말한다.

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9. "기준가격"이란 각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중 독과점 및 담합 등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된 경우 조달청장이 제공하는 행정지도가격을 말한다.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기준가격"이란 영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 및 제13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