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시행규칙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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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시행규칙의 법령상 뜻

3."시행규칙"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시행규칙"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시행규칙"이란「지방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시행규칙"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1999)에 따른 시행규칙」을 말한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조
"시행규칙"이란 각각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