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약관 외 설비비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모뎀, 전화기, 셋톱박스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구입·임대·설치 등의 비용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약관 외 설비비 감면이란? — 법령상 정의
약관 외 설비비 감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약관 외 설비비 감면의 법령상 뜻
4. "약관 외 설비비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모뎀, 전화기, 셋톱박스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구입·임대·설치 등의 비용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