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6.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바닷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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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바닷가의 법령상 뜻
16.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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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바닷가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