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어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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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어항의 법령상 뜻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어촌ㆍ어항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기지이며 "국가어항"은「어촌·어항법」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되어 어항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