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공시설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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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공공시설물의 법령상 뜻

"공공시설물"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하여 만든 시설물과 구조물을 의미한다.

대표 출처: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공공시설물"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하여 만든 시설물과 구조물을 의미한다.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공공시설물"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하여 만든 시설물과 구조물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