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등 관련 소송이란? — 법령상 정의

언론보도 등 관련 소송의 법령상 뜻

3. "언론보도 등 관련 소송"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소송을 말한다.

대표 출처: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