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소송대리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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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법령12건 정의
소송대리인의 법령상 뜻
9.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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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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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제2조6.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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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제2조9.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국방 송무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소송대리인"이란 국방부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변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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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소송대리인"이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소송대리인"이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소송대리인"이란 새만금개발청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9. "소송대리인"이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