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행정심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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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법령17건 정의
행정심판의 법령상 뜻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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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행정심판"이란「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 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국가데이터처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법제처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심판을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재외동포청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부처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판으로서 지식재산처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심판을 말한다.
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질병관리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당사자인 심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