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법령상 뜻

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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