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일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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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일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법령상 뜻

5. "일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19세 또는 병역자원 수급 등의 사유로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역판정검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일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19세 또는 병역자원 수급 등의 사유로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