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신건강서비스란? — 법령상 정의

정신건강서비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정신건강서비스의 법령상 뜻

14. "정신건강서비스"란 병역의무자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등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심리검사, 치료연계 및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관리(증상 및 투약관리 등)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병역판정검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4. "정신건강서비스"란 병역의무자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등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심리검사, 치료연계 및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관리(증상 및 투약관리 등)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